학교 무상급식, 밥도 못 지을 판…경북 일부 시행 불투명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두고 경북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혼선을 빚고 있다.

구미시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한다고 발표하고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학교 현장이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안동시는 예천 주민 자녀가 대부분인 도청신도시 초'중학교 급식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예천군 역시 급식비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초등학교 1~6학년 전면 무상급식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1~3학년 1학기 무상급식 예산 49억7천만원만 본예산에 반영했고, 나머지 78억원은 확보하지 않았다. 20일 구미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와 구미 지역 초등학교에 따르면 이달 초 가정통신문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공지한 초등학교들은 이달 말 급식비 징수 여부를 두고 혼란에 빠졌다. 한 학부모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고, 가정통신문으로 무상급식 계획도 통보받았다. 이제 와서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 무상급식 추경예산 편성을 두고 예산부서, 시의회와 협의하고 있다.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3월 급식비를 소급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안동시는 도청신도시에 있는 풍천풍서초와 풍천중 급식비 지원을 두고 속병을 앓고 있다. 2016년 3월 문을 연 두 학교 학생 수가 지난해 798명에서 올해 1천538명으로 급증했는데, 학생 90%가량이 예천에 살고 있어서다.

안동'예천 접경지에 들어선 도청신도시는 안동 쪽에 행정타운, 예천 쪽에 주거단지를 조성했다. 시는 2년간 급식비 부담을 해오다 올해 학생 수가 급증하자 안동 주민 자녀가 적다는 이유로 예천군에 분담을 요구했다. 무상급식비'친환경농산물급식비 등 안동시 지원 비용은 지난해 1억5천만원 정도였으나 올해 3억1천600만원으로 증가했다. 안동시가 문제를 제기하자 예천군은 모든 시'군 급식 관련 조례가 관할 구역 학교를 지원한다며 거부했다.

경북도가 발 빠른 중재에 나섰지만, 안동시는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도는 교육청 부담분 외 도 40%, 안동시 60%인 보조금 비율을 각각 70%와 30%로 조정하는 안을 마련해 안동시와 협의해 단기적인 접점을 찾았다. 도 관계자는 "안동시 입장도 이해하지만, 예천군도 지원 근거가 마땅찮다. 도 보조금으로 안동시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급식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예천 학생이 안동 학생보다 훨씬 많다. 도가 더 보조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학생이 계속 늘어날 텐데 안동시만 부담하면 곤란하다. 학교 소재지보다 학생 주소를 먼저 고려하는 장기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안동시 입장도 이해하지만, 예천군도 지원 근거가 마땅찮다. 도 보조금으로 안동시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합의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