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에] '적폐청산'과 '미투 운동'의 명암

서울대 농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 수료. 새천년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정치평론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잘못된 관행·폐습·담합 파괴

文정부 '법대로 처리' 새 선례

권력자 부정 이제 용납 못해

공정·정의로운 사회 싹 틔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난주 구속되었다.

이로써 한국의 전직 대통령 대다수가 구속되거나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전통?'을 확실히 이어갔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보수정권의 전직 대통령 2명과 다수의 고위관료를 사법처리하며 '적폐청산'의 기치를 드높이고 이에 힘입어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다.

박, 이 두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은 2020년 총선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을 통해 결과적으로 정권의 정국 주도력 유지에 크게 도움을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 말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로 시작된 '미투 운동'은 검찰 내부의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을 순식간에 잠재우며 여러 추가적 폭로로 이어졌다.

그러나 2월 초 최영미 시인의 고은 시인에 대한 '미투' 이후 이윤택 등으로 이어지며 연극'영화계, 정치권, 학계, 종교계, 언론계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어갔다. 주로 각계의 '권력자' '슈퍼갑' 등이 타깃이 되고 있고 2명의 자살자가 나오는 후유증도 남겼다.

유력한 여권 대선후보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그의 측근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자 충남지사 후보의 낙마로까지 이어졌다.

항간에는 '6'13 지방선거의 당선 향배는 '미투 운동'에 달려 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적폐청산'과 '미투 운동'의 공통점은 우리 사회의 오래된 잘못된 관행과 폐습, 묵시적 담합을 파괴하는 혁명적 요소를 담고 있다.

그간 전 대통령 등 최고위층의 비리는 정권 교체 시 하수인이나 대리인 몇 명을 사법처리하고 적당히 끝내거나 형식적 처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특사' 등으로 풀어주는 관행적 묵계가 있었다.

사실 역대 대통령 주변에는 국민의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 비리 의혹이 제기되어 왔지만 적당한 선에서 서로 봐주는 묵시적 '담합의 커넥션'이 있었다.

이를 문재인 정권이 깨트리고 '법대로 처리한다'는 새로운 선례를 열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만약 자신들의 권력행사에 약간의 의혹이나 권력의 사사로운 사용이 발생한다면 퇴임 이후 단단한 각오를 해야 될 상황이다.

따라서 불행한 일을 막자면 퇴임 시까지 완벽히 정직하고 깨끗한 정권이 되거나 아니면 수단'방법을 불문하고 정권 재창출을 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역사적 소명의식에서 했든, 정치 보복과 권력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했든 '적폐청산'은 한국사회의 오랜 부패 묵인, 담합의 사슬을 끊은 것은 분명하다.

이제 현직이나 차기 대통령은 매우 사소한 부정부패나 권력 남용에도 기꺼이 구치소에 갈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적폐청산이 내심이야 어떻든 의도치 않은 결과적 정의 확립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미투 운동' 또한 처음에는 검찰 권력 내부의 치부 고발에서 시작되었지만 이후 진행되는 양상은 마치 벼락이 어디에 떨어질지 누구도 알 수 없듯이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각계의 친여권 성향 인물들이 주로 타깃이 되고 있다.

최근 300여 친정부적 사회단체들이 '미투 운동' '지지'에 나서 방향 전환에 나선 모양새도 있었다.

이 또한 누구도 인위적으로 통제되기 어려운 '미투 운동'의 본질을 망각한 행동이다.

결국 '적폐청산'이나 '미투 운동'에 비록 그 시작은 복잡한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회의 '대통령직'의 엄중함을 상기시키고 여성에 대한 권력을 이용한 성적 폭력이 난무한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가 나타났다.

'적폐청산' '미투 운동'은 이제 누구도 통제가 불능한 불덩어리가 되어 한국사회를 태우고 있다.

다소간의 부작용에도 두 사건이 지나간 자리는 좀 더 나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싹이 돋아날 것은 틀림없다.

역사는 짧게 보면 모순투성이지만 길게 보면 매우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교훈을 현재의 권력자들이 깨달을 수 있다면 모두에게 다행일 것이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