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업종 대책 추경 3조9천억

국무회의서 의결 6일 국회 제출

정부가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 구조조정으로 고용위기에 빠진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3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올해 추경안은 전체 3조9천억원 규모로 2조9천억원은 청년일자리 대책에, 1조원은 구조조정지역·업종대책에 각각 투입된다.

청년일자리 대책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는 올해 역대 최대로 편성한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3조원)에 맞먹는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천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 채용할 경우 연봉의 3분의 1 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하는 취업청년 소득·주거자산 형성지원사업에는 1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은 앞으로 3년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매년 최대 1천35만원 정도를 지원받게 되며 기존 재직자도 첫 3년간 매년 76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신규 채용 청년과 기존 재직 청년 간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재직자가 5년간 근무 시 정부와 기업이 3천만원 마련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의 재직기간 제한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창업 지원과 세금 면제로 창업을 활성화해 연 12만 개 기업의 창업을 유도하는 데에는 8천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지역이 발굴하는 일자리 1만4천 개와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해외 취업지원에는 2천억원을 쓰고, 고졸 취업장려금이나 주경야독 장학금 등 선취업 후진학 지원에 1천억원을, 4차 산업혁명 인력양성과 군장병 취업지원에는 1천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전북과 경남, 울산 등 구조조정지역 근로자 고용유지와 실직자 전직 훈련 재취업 지원에는 1천억원, 조선업·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과 재창업 전환자금 등 지원에는 4천억원,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투자 관광 인프라 지원에는 2천억원을 각각 쓰며, 2천500억원은 추가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로 남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청년 5만 명 안팎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추경과 함께 세제 제도개선 등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 에코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21년까지 4년간 18만∼22만 명의 추가고용을 창출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청년실업률을 8% 이하로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경안은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되면 이르면 5월부터 집행된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 4명 중 1명은 체감실업률 기준 사실상 실업상태로, 유입되는 에코 세대를 방치할 경우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이 예견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즉시 시행을 해야 하는 핵심사업을 추경편성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