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이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재판이 생중계됨에 따라 관련 다양한 궁금증이 나오고 있다.
재판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난해 3월 10일 탄핵 심판은 21분 걸렸다. 이때보다 훨씬 방대한 양 및 복잡한 내용을 이번 1심 선고공판에서 소화해야 한다. 혐의가 18개나 되고 1년간 법정 공방을 이어왔기 때문에 판결문 낭독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오후 2시 10분부터 시작된 재판이 2시간을 소요한 후인 오후 4시는 넘겨야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올해 2월 13일 열린 같은 재판부의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도 2시간 넘게 이어졌다.
모든 재판이 그렇듯이 재판은 뒤로 갈수록 밀도가 높아지는 이야기 구조다. 맨 마지막에 가서야 "주문, 피고인 박근혜를 ~에 처한다." 라는 재판장의 언급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 마지막에서 재판장은 유무죄 판단에 대해 설명한 뒤 형량을 정한 이유(양형 이유)를 낭독한다. 이어 재판의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읽으면 1심 선고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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