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정 근로시간 단축 불똥, 경북 버스 멈추는 일은 없어야

오는 7월부터 법정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어들면 노선버스 및 시외버스의 운행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운전사가 더 많이 필요해졌지만 안 그래도 구인난에 시달리는 판국에 인력 대거 충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탓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상황이 매우 안 좋아 벽지 노선버스 운행이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당국은 이렇다 할 해법을 못 내놓고 있다.

지난 2월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노선버스 운송업은 운전사의 연장 근로가 무제한 허용됐지만 오는 7월부터는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격일제 또는 복격일제 근무 형태로 운영되는 농촌 지역 노선버스와 시외버스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국의 버스회사들이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려면 늦어도 5월까지 1만여 명의 인력을 신규 충원해야 하는데 준비 상황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도 줄어들어 인력 유출을 걱정해야 할 판국에 한두 달 안에 운전사를 대거 뽑아 7월부터 현장에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재원도 없다는 이유로 버스회사들은 손을 놓고 있다.

경북에서도 7월부터 운전사 1천500여 명이 더 필요하고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이 연간 6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상황이 가볍지 않다. 문제는 도내 버스회사들이 7월부터 비수익'벽지 노선을 없애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시외버스 노선 가운데 70%가 비수익 노선이고 노선버스 상당수도 수익률로는 타산이 안 나오는데 이대로라면 버스 대란이 불 보듯 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왕좌왕하고 있다. 경북도만 봐도 '특례 업종 제외에 따른 버스업계 영향 분석 및 준공영제 연구용역'을 이달 중 착수해 해법을 찾겠다고 하는데, 너무도 태평스럽다. 버스 대란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연구에 들어가 언제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것인가. 어떤 경우라도 버스가 멈춰 서서는 안 된다. 당국과 업계는 특단의 비상책을 세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