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과 전망] 왜곡된 정보 유통, 바로잡을 때 됐다

신문업 종사자 이외는 잘 알지 못하지만, 1896년에 독립신문이 창간된 4월 7일을 신문의 날로 기념한다. 신문업계 내외부에서 충분히 축하할 날이지만, 위기에 빠진 신문산업의 현실이 예전과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신문산업은 IT의 발전으로 부침이 심했던 다른 업종들처럼 지난 20여 년간 쇠퇴의 길을 걸어왔다. 과거에 종이 신문을 보던 많은 독자가 이제는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접한다. 신문산업이 위축되는 동안 네이버 등 포털업체가 정보 유통 시장을 장악,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다.

신문사들은 독자층이 줄어들어 주로 고령층 위주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종이 신문을 발행하면서 포털사이트에 뉴스를 공급하는데 뉴스 사용료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정보 유통의 거대 공룡이 된 포털 업체들은 뉴스의 90% 이상을 신문사에서 받으면서 이익의 10%도 안 되는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 네이버는 2017년에 1조1천792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나 언론사에 보전해 준 금액은 1천억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화 시대에 정보를 공급하는 신문사들이 어려움에 빠지는 아이러니가 생겨났고 포털에 사로잡혀 종속된 신세로 전락했다.

그러나 성공의 찬란한 햇살 뒤에 독점과 문제점의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포털업체 스스로는 언론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뉴스 편집을 하며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있다. 포털을 언론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는 포털업체들이 뉴스 편집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언론이 아니도록 자리매김하는 게 맞다고 본다.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은 특정 기사를 클릭하면 자사가 편집한 기사를 포털상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인링크와 언론사 홈페이지로 넘어가 기사를 읽을 수 있는 아웃링크 방식을 모두 사용 중인데 인링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계적 포털인 구글이나 중국 1위 포털 바이두 등은 아웃링크 방식만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 포털의 뉴스 배치나 댓글 운영 방식으로 포털 뉴스가 매우 비대하며 포털은 언론사들의 갑이 돼 버렸다. 포털업체들이 클릭 수 증대를 위해 인위적인 편집을 하며 그 때문에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게 되므로 인링크 방식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에서 인링크 원천 차단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드시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가짜 뉴스와 댓글의 폐해도 심각하다. 선동적인 가짜 뉴스와 댓글에 누리꾼들이 많이 몰릴수록 광고 수익도 늘어나기 때문에 포털은 이를 포기하지 않는다. 댓글 기능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네이버와 다음 등은 오히려 포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일련의 논의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명백한 가짜 뉴스나 인권을 침해하는 댓글이 사회와 구성원에 끼치는 해악을 생각한다면 억지 주장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포털이 가짜 뉴스와 댓글을 방치할 게 아니라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문제가 된 댓글들에 대해 고소·고발 조치를 하는 등 더 적극적인 자정 작용을 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신문의 날 기념 세미나가 열렸다. 신문산업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신문산업을 사기업의 영역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를 위해 포털 수익의 일정 부분을 미디어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내용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 오래 누적된 정보 유통의 왜곡된 독과점 질서를 바로잡는 데 나서야 한다. 나아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 여론을 살리기 위한 지방 언론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제도적 지원, 신문 시장에서 중앙 전국지의 독과점 여부를 살피고 규제하는 작업도 검토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