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일체 중단" 3·6합의 후 입장 바뀐 반대측

절차적 정당성 확보 주장서 사실상 사드 배치 반대 시위

"소규모 환경평가에 의존하지 말고 정식으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뒤 공사를 하라.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도 않은 곳에서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또 대규모 장비 반입을 한다면 온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강현욱 사드철회 소성리종합상황실 대변인(2017. 11. 21)

"법적 근거도 없고 군사적 효용성도 없으며, 절차적 정당성도 없었던 사드 배치의 유일한 핑계인 북핵 위기와 미사일 실험은 멈추었다. 정세 변화를 반영하여 사드 공사 등 사드 배치 관련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불법 사드 배치 관련 일체 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2018. 3. 14)

사드가 배치된 성주 소성리 일부 주민을 포함한 사드철회 평화회의의 요구가 3'6남북합의(남북 정상회담 개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설치,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중단) 시점을 전후해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다.

3'6남북합의 전 사드철회 측의 주된 요구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사드 레이더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 반면 3'6남북합의 이후에는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중단 등 합의하기로 한 내용을 들어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실상 사드를 배치하지 말라는 것으로 인식되는 대목이다.

사드철회 측은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현재 진행되는 남북, 북미 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왔고, 이번에도 한발 물러서 장비 반출과 지붕공사까지는 협조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국방부는 이를 거부한 채 경찰을 동원하여 계획한 모든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나섰다. 불법과 편법을 통해 나라의 땅을 넘겨주고 진상 규명도 없이 완전배치의 수순을 밟고 있는 현 국가의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문재인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노무현 정부의 국방'외교'안보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도 발상의 전환을 통해 미국 눈치만 보는 정책 결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북방어라는 군사적 효용성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으며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사드 배치를 영구화하기 위해 평화정세를 짓밟으며, 사드 공사를 강행하는 한미 당국의 불법 부당한 행태를 결코 인정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어 모든 힘을 다해 사드 공사를 저지할 것이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드 배치 반대에까지 이르고 있다.

12일 사드 기지 공사차량 진입 저지에 나섰던 사드철회 측 한 관계자는 "사드는 대북방어란 군사적 효용성이 없는 단지 미국을 위한 시설일 뿐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사드를 뽑아내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