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정부-의협 '양보없는 싸움'

27일 집단 휴진 보류했지만 내달 20일 다시 집회 열기로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사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 같은 정책에 반발해 오는 27일 집단 휴진하기로 했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14일 휴업을 보류하기로 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한 모양새다. 하지만 의협이 정부와 여전히 각을 세우면서 이와 관련한 논란은 쉽게 숙지지 않을 전망이다.

애초 의협이 집단 휴진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 또는 '문케어'라 부르는 현 정부의 의료 정책 때문이다. 이는 비급여 치료 항목을 급여화해 국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2022년까지 약 30조원을 투입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천800여 개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 항목화하겠다는 의료복지 정책이다.

하지만 의협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병원 운영에 타격이 클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커진다는 것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최근 선출된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은 이전부터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비판하며 의사들의 총파업을 주장하는 등 강하게 맞서왔다.

일단 의협이 한발 물러섰다. 14일 최 당선인과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이 회의를 갖고 27일로 예정됐던 집단 휴진을 유보하는 한편 다음 달 20일 전국 의사들이 모이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자칫 투쟁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집단 휴진을 유보하는 대신 정부와 여당이 의협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당선인은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국가 중대사가 있는 점을 고려해 집단 휴진을 유보한다. 정부가 이런 의사들의 진정성을 무시하고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다시 휴진을 강행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의협을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국민 건강권을 말하지만 결국 제 밥그릇을 챙기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직장인 강모(42) 씨는 "의료비 거품을 줄여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책에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행여 과정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집단행동보다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자영업자인 김모(45) 씨는 "일반 국민 입장에선 전반적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이 늘어난다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다소 올라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며 "게다가 그러한 상황은 의료 소비자인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이지 의사들이 문케어에 대한 반대 논리로 내세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