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일자리 정책, 작은 대책 하나에도 전력 쏟아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취업에 도움을 줄 각종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나섰다. '취업할 만한 중소기업' 1만여 개 명단과 함께 근로·복지조건, 재무상황 등 자세한 일자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6월 공개한다.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과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려면 정확한 기업 정보가 선결 과제라는 점에서 잘한 결정이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청년층 등 구직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직·구인난을 해소하는 목적이다. 취지에서 알 수 있듯 그동안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청년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정보 제공과는 초점이 맞지 않았다. 연봉 등 처우는 물론 성장성과 안정성 등 경영 정보가 빠진 탓이다. 일자리 선택에서 기업 정보의 중요도가 높은데도 도움이 될 만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어 구직자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다.

만일 기업 정보가 자세히 공개되고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 중소기업의 낮은 인식과 편견 등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물론 현재 중소기업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이 그 예다. 이 시스템은 우수 중소기업 1천 개 리스트 등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안내한다. 그러나 일반 현황에 그쳐 구직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다. 이로 볼 때 중소기업 정보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정부가 취업 지원 등 중소기업 정책을 게을리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앞으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과 의지다. 2013년 이후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만도 10번이 넘는다.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대책을 시작으로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방안 등 석 달에 한 번꼴로 대책을 냈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이 감소하기는커녕 되레 악화하는 상황이다.

이번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만큼은 제대로 해내야 한다. 단순히 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육성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국내 일자리의 88%를 중소기업이 만드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에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늘리려는 노력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