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책 없는 청년 일자리 정책

청년 일자리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지금까지 10년에 걸쳐 21차례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이번에도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위해 추경에 3조9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젊은이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퍼주기 논란)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물고기를 주는 정책을 지속하고, 해가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일자리 정책이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부 정책당국자들은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이 사물에 내재되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 시대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직업군이 육체적 서비스 그룹과 두뇌를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창조하는 그룹으로 크게 양분되며, 과거의 피라미드형 조직 구조에서 중간관리층이 없어지는 장구형 구조로 바뀌게 된다. 그렇지만 대학생들의 대부분은 중간관리자층에서 직업을 찾고 있으며, 학부모, 학교 및 정부 당국도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는 사라져 가는 직업군에서 직장을 찾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면서 일자리와 직접 관련된 당사자는 배제되니 그 실태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으며, 정부 관료들의 생색내기 정책이 재탕, 삼탕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우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체 관계들이 정책수립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현장에 정확히 무슨 일자리가 얼마만큼 있는지 앞으로 무슨 일자리가 필요할 것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취직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인 청년들이 일자리 대책 마련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사회에 무슨 일자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며 오직 안정된 직장이라는 즉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선생님 등 부모님이나 교수들이 권하는 직장을 향해 졸업 후에도 몇 년이고 시간을 보내는 모험을 감내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인적자원의 낭비를 겪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넷째, 청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대학도 일자리 정책 수립에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도대체 미래의 어떤 산업이 발전할 것이며, 이를 위해 무엇을 가르쳐야 하며, 무슨 과목이 어떻게 사회의 일자리와 연계되는지 정확한 분석이 부족한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향해 돌진하도록 몰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 등을 수없이 외치기는 하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환경에서 학교 교육이 사회 변화를 좇아가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 혹은 학생, 이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인 토론과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 기업은 미래 사회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학생들은 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야 하며, 학교 당국은 사회의 일자리 수요에 맞도록 학생들을 교육시켜야 한다. 정부는 직접 일자리 창출 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일자리 관련 주체들이 각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맡은 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땜질처방, 단기처방으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