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일제히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맹공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0일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앞에서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말로는 누구보다 철저한 수사와 명확한 진상 규명을 바란다면서 특검만은 죽었다 깨어나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청와대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린 경찰에 사건을 맡겨두자는 청와대의 태도는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작태일 뿐"이라면서 "한국당은 특검 수용을 국회 정상화의 가장 기본적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상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최순실 특검'을 우리가 받아들였듯 야당의 특검 주장에 직접 답해야 한다"며 "이미 김정숙 여사까지 연루 의혹이 나온 터에 문 대통령까지 문제가 된다면 정권의 정당성과 정통성도 국민적 의혹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 특별검사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및 국정조사 추진을 위해 야 4당 연석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댓글조작대응 TF단장인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댓글 활동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와 드루킹의 연계성과 대가성, 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역할 등이 기본적인 특검 대상"이라며 "오늘 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검찰과 경찰도 특검 수사대상인 만큼 특검을 당론으로 정해 관철할 것"이라며 "특검과 별개로 국조도 당장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정치적 공세를 중단하라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야권의 특검 요구에 맞서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지만 야권의 특검 요구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실시되면서 논란이 거세질 경우, 경남지사 선거뿐 아니라 전체 6'13 지방선거 판세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판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다만 당내에서는 4월 임시국회가 헛바퀴를 돌면서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상황에서, 특검을 둘러싼 대치가 계속될 경우 국회 정상화 역시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특검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인 만큼 청와대는 국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라며 "우리(청와대)는 특검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다"고 밝혔다.
여야가 특검 실시에 합의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검 내용을 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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