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개헌 동시투표 사실상 물 건너갔다

靑, 24일쯤 무산 선언 가능성…개헌 논의 6월 이후 넘어갈 듯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벽면에 작업자들이 지방선거 슬로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래핑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 데드라인까지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까지의 실무절차를 압축했을 때 27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늦출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이 역시 정국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24일쯤 6월 개헌 무산을 선언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개헌은 현실적으로 6월 이후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현재로선 개헌 동력은 살아 있다. 여야가 개헌 시기나 내용을 두고 입장 차를 보였으나 개헌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6월 개헌안 발의 9월 개헌 국민투표'를 주장했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6월 개헌이 무산될 경우 비상대책으로 '선(先) 개헌 내용 합의 후(後) 개헌 시기 조절'을 거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여야가 개헌을 매개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여권은 6월 개헌 투표 무산에 대한 책임을 야권에 물으며 공방전에 나설 태세다. 민주당은 야당이 4월 임시국회의 발목을 잡아 6월 개헌이 물 건너갔다고 비판하면서 야당을 몰아세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 역시 정부'여당이 무리하게 개헌을 밀어붙인 결과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선 다음 전국단위 선거인 총선과 연계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자신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얽힌 총선에서 개헌에 힘 싣기를 하겠느냐 하는 부분은 6월 이후 개헌 가능성의 암초다. 아울러 여전히 여야 간 개헌 내용과 권력기간 개편 방향 등 주요 의제에 대해 입장 차가 크다. 쟁점에 대해 여야가 대치를 계속한다면 개헌 논의는 '도돌이표'가 될 수밖에 없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하고 있어 정부'여당의 정부 개헌안 추진도 여의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