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특검법안·국정조사 요구서 제출…"거부 땐 대국민 서명운동"

평화당도 가세, 50분 만에 합의…국회선진화법 가로막힐 가능성, 민주"명백한 대선 불복 쇼"

자유한국당 윤재옥(가운데) 원내수석부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왼쪽) 원내수석부대표, 민주평화당 이용주(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일명 '드루킹 사건'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공동대응에 나서면서 정국이 중대 전환점을 맞았다.

야 3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 6명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공동 특검법안, 국정조사 요구서를 마련한 데 이어 이날 오후 이를 국회에 제출, '특검'국정조사'에 힘을 모았다. 야당 지도부가 회동 50분 만에 '드루킹 특검 및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제출' 합의를 발표한 것 자체만으로도 야당 공조의 견고함을 확인시켜줬다는 평가다. 검'경 수사가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고 '특검'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드루킹 공동전선' 형성은 재적의원 절반을 훌쩍 넘겨 본회의 처리 요건을 갖췄다는 점에서 여당과 청와대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쟁점 법안의 경우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야 3당의 특검법안은 불발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 성향상 범여권으로 통했던 민주평화당까지 특검 추진에 가세함에 따라 보수 정당의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방어막을 쳤던 민주당도 새로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게 됐다. 더욱이 이번 사건으로 '여 대 야'로 정국이 이분화하면서 향후 국회는 물론 6'13 지방선거에서도 대립구도가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야 3당의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를 청와대와 민주당이 계속 거부할 경우 야권 공조 아래 대국민 서명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단 '선(先) 검'경 수사 후(後) 특검'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야 3당의 특검 요구를 정치 공세로 치부하며 경찰 수사 후 미진하면 특검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 3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명백한 대선 불복 쇼"라면서 "정권 교체의 본질을 뒤엎으려는 시도"라고 성토했다.

이런 강경론에는 개헌과 추경이 결국 무산되면 여당보다는 야당을 향한 책임론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는 등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선진화법에 막혀 특검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법사위를 우회하는 방법도 있지만 특검법안 심의에서는 전례가 없는 데다 설사 지정한다고 해도 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올릴 안건 지정을 거부할 경우 통과는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