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이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 조작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 본사를 연일 항의 방문하며 네이버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장외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당은 25일 경기도 성남 네이버 본사를 찾았다. 국내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문재인 정권과 손잡고 댓글 조작'여론 조작을 묵인'방조했다는 명분을 들고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드루킹 등 댓글 공작 세력의 정보 유린'조작을 묵인하고 방조해 온 네이버는 여론 조작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의총 소집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거론하며 "댓글 조작 묵인'방조에 대한 보은 인사"라며 "지난 대선 댓글 여론 조작과 관련해 윤 수석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포털'이 '포탈'이 된 만큼 더는 거대 권력인 네이버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응징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의총에 이어 네이버 임원들을 만나 네이버가 댓글 조작을 묵인한다고 항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네이버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댓글 공작에서 비롯된 사회적 혼란에 대해 상당한 책임을 공감했고 뉴스 장사, 댓글 장사 등에 있어 이른 시일 내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네이버 측이 작년 댓글 조작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데 대해 분명히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댓글조작대응 TF 소속 이언주 의원은 악성 댓글 차단 책임을 포털에 부여하는 이른바 '댓글조작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용자의 댓글 중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댓글을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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