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남북 정상회담] 육·해·공 적대행위 전면중지 '평화지대 DMZ'

5월부터 확성기·전단 살포 중지, 내달 중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7일 남북 정상이 밝힌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 방안은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부터 이어져 왔다. 휴전 상태로 군사적 대치를 지속해 왔던 양측의 가장 시급한 숙원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당장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실천적 방안으로는 내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한다. 또 적대 행위를 이어가는 수단을 근본적으로 없애고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특히 군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장관 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 회담을 자주 개최하고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를 별도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민간 교류 확대에 활용하는 방안까지 마련했다. '판문점 선언'은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사상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순간 이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 됐다"고 말했다.

군사적 긴장 완화 합의의 시초는 지난 2000년 평양에서 진행된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이다. 양측은 회담에서 상호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자제하기로 했다. 또 통일방안에 공통성이 있다고 처음으로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통일방안의 접점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양측 정상은 27일 '6'15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며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고자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한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