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남북 판문점 선언] 비핵화 과정 北·美 간극 좁히기가 관건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 천명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외교'가 2라운드를 맞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시기를 5월로 상정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으로 촉발된 비핵화 논의가 속도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식 답변을 얻어내면서 북미 대화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데 성공했다면, 이제부터는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북미 간 간극을 좁히는 게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제로 볼 수 있다. 그 첫 단계가 다음 달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이다. 이 모두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열리는 것으로, 문 대통령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관련국 정상을 만나 북미 간 비핵화 합의 타결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비핵화 협상의 키를 쥔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목표를 확인한 것은 남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여기에는 판문점 선언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큰 틀의 가이드 역할을 해 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이미 공언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한미 전문가를 포함해 전 세계에 공개하겠다고 밝힌 점은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을 더욱 밝게 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북한은 5월 말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장면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핵실험장 폐쇄 발표가 허언이 아니라는 점을 북미 담판에 앞서 직접 보여줌으로써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담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이 판문점 선언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 확인과 핵실험장 폐쇄의 투명성을 약속함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에 청신호가 켜진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문제는 문 대통령도 언급했듯 '디테일의 악마'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면서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기존 메시지를 계속해서 발신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이 비록 완전한 비핵화를 넘어 연내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추진 목표를 상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비핵화 이행과정에서 북미 간 충돌 지점은 여전하다. 북한은 비핵화 이행과정에서 세분화한 조치와 보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단계적 동시적' 해법을 고수하는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른바 '리비아식 해법'으로 불리는 일괄타결 프로세스를 강조하면서 '비핵화 이전 보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바로 이 지점이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북미의 비핵화 이행 해법을 절충한 포괄적이면서도 단계적인 '제3의 해법'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와 그에 뒤따르는 큰 틀의 로드맵을 정상 차원에서 합의한 뒤 구체적 이행을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톱다운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