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논란] 文대통령 "주한미군 문제, 평화협정과 상관 없다"

문정인 특보에 엄중 경고 조치…"대통령 입장과 혼선 없어야" 한미동맹 악영향 불씨 차단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논의방향과 북미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 3차 토론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한미군 철수'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한반도 최대 안보 현안에 대한 남'북'미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중대 국면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의 발언이 자칫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논란을 일으킨 문 특보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면서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문 특보에게 사실상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강력한 한미 동맹을 통해 북미 정상 간 담판을 앞둔 단계로까지 대화를 주도해온 문 대통령으로서는 문 특보의 기고문이 단순히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비핵화 프로세스에까지 악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가장 긴 시간인 1시간 15분 동안 통화하며 김 위원장과의 회담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비핵화 로드맵을 논의하는 등 긴밀히 소통해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싱가포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행사해도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주한미군은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남북 정상회담 당시 양 정상 간에 주한미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문 특보는 지난해 6월에도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에는 청와대가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했을 뿐 문 대통령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때와 달리 문 특보의 이번 기고문에 직접 '옐로카드'를 꺼내 든 것은 유사한 사례의 반복 차단 효과는 물론 문 대통령이 남'북'미 간 비핵화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도 2일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 "앞으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논의하게 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적인 상황 관리,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지금보다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한미동맹의 역할과 주한미군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정면충돌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주한미군 철수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으며 문 특보 해임을 거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특보 개인 생각을 밝힌 것이며, 정부'여당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