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과 전망] 한반도 신경제, 포항 신경제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 자료에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이 회담에 임한 태도와 전후의 발언들을 볼 때 비핵화와 북한 체제 안전 보장이 이뤄지면 경제 발전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중국의 덩샤오핑처럼 되고 싶어 하는 김 위원장은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처지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구체화한 자료로 남북 간 경제 협력 방안을 담았다.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펴낸 백서에도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이 제시됐는데 3대 경제 벨트를 이어 H 형태로 개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부산~포항~원산~단천~청진~나선을 연결하는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목포~수도권~개성공단~평양~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DMZ 환경·관광벨트' 등 총 3대 경제 벨트를 잇는 남북 공동 경제 개발 구상이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금강산 관광 사업과 개성공단 운영 정도에 머물렀던 남북 경제 협력 수준을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북미 간 비핵화 합의와 평화 협정에 따라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풀릴 때에야 성사될 수 있다. 한반도 신경제 사업은 남북한의 경제를 연합화함으로써 동북아 전체를 평화와 경제 공동체로 묶어 전쟁 위협을 사라지게 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특히 성장 에너지가 떨어져 가는 남한이 북한의 경제 발전에 동참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원을 찾을 수 있고 이는 경북과 포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 시장은 남한 경제에 30년 이상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특히 SOC 사업 시장만 봐도 북한의 도로를 남한 도로율의 70%까지 올리는데 1천52조원이 들어간다고 분석한다. 1천52조원은 1980년대 초반 중동 특수의 100배에 달하는 것이다. 또 러시아산 가스를 직접 들여오면 현재 가스비의 25%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고, 철광석 등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져올 수 있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한다.

경북과 포항에는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재개된다면 러시아산 유연탄을 나진항을 통해 포스코 등으로 운송, 물류비의 10~15%를 절감할 수 있다. 포항∼나진·선봉∼러시아를 잇는 해상 운송로를 구축해 포항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환동해 해양 물류 벨트의 구축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영일만항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동해안 물류 핵심 항만으로 특화·육성되어야 하며 남과 북, 러시아를 잇는 크루즈 관광 사업의 거점 항구로도 필요성이 커진다. 또 올해 초 개통한 포항∼영덕 동해선 철도는 삼척을 거쳐 북한뿐만 아니라 시베리아까지 연결될 수 있다. 현재 공사 중인 포항∼영덕 고속도로도 강원도를 지나 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반도 신경제 사업은 남한과 북한의 경제를 획기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으며 경북도와 포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북도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비해 도 차원의 사업 계획들을 점검하고 특히 포항시를 잘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영일만항 발전 계획을 좀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2020년 개통 예정인 동해선 철도 영덕~삼척 구간, 2023년 완공 예정인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차질없이 해나가면서 동해고속도로 영덕~삼척 117㎞ 연장 사업도 당위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