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래 대구 혁신의 방향

[기고] 미래 대구 혁신의 방향

2017년 2월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 출범한 대구시정혁신추진위원회가 지난 2일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다. 모든 위원들은 바쁜 시간을 쪼개어 대구 혁신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대구 시민운동 분야의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느 위원은 언젠가 "그동안 수많은 위원회에 참석했지만 이만큼 열심히 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힘들어 죽겠다는 표정으로 엄살을 떨기도 했다.

위원들은 마지막 회의 안건을 정하는 것도 혁신적인 방식을 따르기로 했다. 어떤 위원회든 임기를 마치는 회의에서는 그동안 성과를 정리하면서 활동을 종결한다. 그러나 혁신추진위원회는 혁신이 미래지향적이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올 하반기에 들어설 민선 7기 대구 혁신의 커다란 방향에 대해 '협치' '책임' '균형'이란 세 키워드를 제안하는 것으로 역할을 마쳤다.

'협치'는 민선 6기의 대표적 대구 혁신 사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원탁회의'주민참여예산제도가 처음 시도됐고 그런대로 자리를 잡았다. 민선 7기에 협치는 그 저변이 더욱 확대돼야 하고, 시정 전반에 협치 인지적 정책이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돼야 한다. 협치를 위해 공무원은 더 많은 권한을 시민에게 위임해야 하고, 시민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시정에 참여해야 한다.

'책임'은 정확하게는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민선 7기에는 이른바 '지역사회책임론'에 기반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대구 공동체 일원으로서 재호명(再呼名)되도록 해야 한다. 대구가 자랑하는 국채보상운동의 핵심 정신이 '시민적 책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책임을 통해 혁신의 방향을 잡는 것은 대구를 그야말로 대구답게 하는 것이다. 대구는 그 어느 곳보다도 지방분권의 목소리가 높은 곳이다. 지방분권이야말로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도시 내부의 균형 발전은 필수적이다. 위원회가 제안한 '균형'이라는 키워드는 대구가 그동안 '서울공화국'에 대한 강력한 비판적 관점을 내부 문제 해결을 위한 잣대로 채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혁신이 힘든 것은 사람마다 자신이 처한 눈높이에 따라 혁신에 대한 개념과 지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민과 관이 혁신에 대한 이러한 눈높이의 차이를 치열한 논의를 통해 서로 확인한 것은 중요한 성과이다. 이를 기반으로 민선 7기에 더 많은 권한과 효율적인 제도로 뒷받침된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위원 모두가 동의했다.

위원회 활동 중 몇 가지 떠오르는 기억이다. 도원동 성매매집결지 관련 세미나에서 업소 관계자들과의 거칠지만 솔직한 논의는 결과적으로는 매우 귀중한 소통의 경험이었다. 수성못 주변 호텔의 컨벤션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 속에서 시민적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한 것은 향후 시정의 중요한 이정표로 간주돼야 할 것이다. 대구의 젊은 엘리트 공무원으로 구성된 '영 솔루션 팀'과의 경기도 판교 '카카오' 본사 방문에서는 조직문화 혁신의 놀라운 현장을 함께 경험했다. 대구시 내부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그들을 통해,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가까운 미래에 찾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영철 대구시정혁신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계명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