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천문학적 남북 경협 비용, 국민적 합의 전제됐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할 경우 '북한판 마셜플랜'이란 당근을 제시하면서 남북 경제협력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 이후 북한판 마셜플랜'을 제시하자 곧바로 우리 정부 내에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 북한의 인프라 재건을 포함한 '신(新)북방정책' 로드맵을 이달 말 발표한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북한 비핵화는 시작도 안 됐는데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는 소리가 나온다. 현재 시점에서 발표 예정 시점을 흘리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가 조급증을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비판도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판 마셜플랜'이 '선(先)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청와대는 한발 물러섰다. 지금은 비핵화 문제에 집중해야 하며 남북 경협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과 대북 제재 문제의 해결이 그 전제라는 것이다.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도 신북방경제 로드맵은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나온 후 확정할 수 있다"고 했다. 올바른 판단이다. 북한 비핵화는 이제 시작의 초입에 있을 뿐이다. 북미 회담이 성공한다 해도 실제 비핵화까지는 어떤 난관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남북 경협은 엄청난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은 북한 비핵화 비용이 2조달러(2천10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포천은 이를 북한 비핵화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4개국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를 4분의 1씩 균등 부담한다고 가정해도 남한이 떠안는 비용은 무려 국내총생산(GDP)의 18.3%에 달한다. 성장률 정체에 허덕이는 우리 경제에 고통일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 경제의 현실로 보아 경협을 통해 이를 회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회수한다 해도 그 기간은 매우 길 것이다. 남북 경협 추진에 앞서 이런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