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은 환상, 정부 정책에 레드 카드" 유승민·추경호 의원 맹비난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향해 일제히 맹공을 퍼붓고 있다. 경제학 박사 출신의 경제 전문가인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레드 카드"를 외쳤고, 경제관료 출신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도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께서 경제, 민생 하나만 보더라도 이 정부에 분명히 레드 카드를 꺼내야 한다"며 "이 정부의 경제정책 철학, 기조, 정책 수단, 이 모든 것이 엉망이 돼 있는데 청와대와 내각의 경제팀은 전혀 교체를 하지 않고 대통령은 잘못된 것도 모르고 고집만 부리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제 관련 회의를 한 것은 정말 오랜만"이라며 "어제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가 국민의 실생활에서 구현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이 말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 경제 참모들은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오만과 독선"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지난 1년간 잘못된 경제정책의 가장 핵심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환상과 허구, 거짓말이 자리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최근의 성장, 일자리 분배 상황 지표를 분명히 보면서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오만과 독선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앞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불평등 격차가 더욱 커졌다"며 "이는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란 환상에 매달려온 참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오만과 독선에 빠져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보다 더 심하다"면서 "경제 내각을 전원 해임하고, 소득주도 정책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도 매일신문과의 전화에서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들고 나왔을 때 '정통 경제학에 없는 베네수엘라식 포퓰리즘은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통계지표가 이를 입증했다"며 "선의가 정책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정부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 경제는 활력과 성장 잠재력이 떨어졌다"며 "세금 퍼주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고 임금을 지원해준다고 경제활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다. 이를 통해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은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당장 인기를 얻지 못하더라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조언하고 싶다"며 "경제활동 주체 중 하나인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구조를 개혁하고 노동 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약자를 위한 배려도 가미해야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