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저소득층 소득감소, 최저임금 증가 탓 진단은 성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1·4분기 가구소득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으로,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소득주도 성장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는데, 이에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2022년 재정운용방안에 대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제에 이은 토론을 마친 뒤 마무리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 고용된 근로자 임금이 다 늘었고 특히 저임금 근로자 임금이 크게 늘었다"면서 "상용직도 많이 늘고 있고 근로자 가구소득도 많이 증가했다. 최저임금 증가, 소득주도 성장의 긍정적 효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당 부분 고령자인 비근로자의 소득 감소와 영세 자영업자 등에 따른 문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는 별개 문제"라며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효과가 90%"라고 했다. 이는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비판하는 데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정부는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국민께서 경제적 삶이 좋아지고 있다고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특히 최근 일자리 증가속도가 우려한 만큼 둔화한 가운데 1·4분기 가계소득 동향에서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해 소득 상위 20% 가구와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통계가 발표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