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살림살이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보다 세금·이자 지출이 더 많이 늘었고, 금리 인상기를 맞아 이자 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3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계소득이 하위 20%(1분위)인 근로자 가구의 올해 1분기 월 근로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천706원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세금과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액은 4만4천949원 늘었다. 근로소득은 늘었지만 불가피하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더 큰 폭으로 늘어 결국 근로소득이 늘어난 효과는 상쇄되고도 남았다.
2분위 근로자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2만5천690원 늘어 세금,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증가액(2만5천473원)을 약간 웃도는데 그쳤다.
이와 반대로 가계소득 상위 20%(5분위) 근로자 가구는 137만9천313원 불어난 반면 비소비지출은 그 절반이 못 되는 61만2천998원만 증가했다. 고소득층의 경우 근로소득이 인상 효과를 누릴 만큼 충분히 오른 셈이다.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자체의 증가를 유도하는 것 외에도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조세나 준조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이자비용은 약 4만2천2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9% 늘었다.
2003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지만 이들 소득은 128만7천원을 기록해 오히려 줄었다.
고소득층인 5분위도 이자비용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2% 늘었지만 소득 증가율(9.3%)도 크게 늘어 격차 자체는 저소득층보다 적었다. 이는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이자비용에 원금 상환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저소득층 중에서도 이미 부채를 안고 있는 등 한계 상황에 놓인 곳만 추리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소득 1분위 가구 부채는 1천365만원이었지만 부채를 보유한 가구로 한정하면 4천464만원으로 뛰었다.
최근 시중금리가 상승국면으로 돌아서며 그동안 대출을 늘린 가계의 상환부담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도 저소득층 소득이 늘지 않고 대출금리는 오르는 추세가 계속되면 상환능력이 훼손될 수 있다"며 "저소득층 소득여건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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