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단독판사회, "재판거래 의혹 관련 철저한 수사 촉구" 결의안

오는 7일 열리는 전국법원장 간담회가 의혹 수사 분수령 될 듯

4일 대구 법원 앞에서 전교조 대구경북지부 노조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이날 대구 법원 등 전국의 법원에서 긴급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렸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대구지법 판사들의 반발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4일 단독판사들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데 이어 오는 7, 8일에는 대구지법 부장판사회의, 배석판사회의가 잇따를 예정이서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대구지법 단독판사회는 4일 임시 판사회의를 소집하고 '반헌법적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는 단독판사 14명 중 11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대구지법은 7일 지법 최대 규모인 부장판사회의(43명)와 8일 배석판사 회의(38명)를 잇따라 열기로 했다.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법원별 대표판사들은 오는 11일 예정된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최종 입장을 의결할 예정이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향후 이어질 회의에서도 오늘과 비슷한 의견이 발표될 것"이라며 "필요시 전체 판사회의를 한 번 더 열 수도 있다"고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7일 열리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의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과 김찬돈 대구지법원장도 이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보수적인 의견이 예상되는 전국 법원장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일선 판사들 간의 의견차가 두드러질 경우 사법부 내부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구법원 한 관계자는 "관련자 구속을 언급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판사들도 상당했지만 사법 불신과 법원 내부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대구법원 앞에서 집회를 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회원 30여명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한 대법원의 결정 또한 청와대와의 흥정대상이었다"라며 "대법원과 청와대는 '사법농단'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