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長·교육감 후보 공약 점검] ②경북도교육감…도시와 농산어촌 교육격차, 학교 현장에 맞는 약속은 빠져

매일신문 '교육감 공약 검증단' 구성
학생, 학교, 지역사회 측면 변화 분석
경북 현안 맞춰 특색있는 공약 내놓아
현장 경험, 교육철학 따라 색깔 차이도

경북도교육감 후보 5명은 학교 안전과 교육 복지, 학생 인권과 교권 보호, 교실 변화 등 경북 교육이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해 각자 특색 있는 공약을 내놓았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안전, 폭력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비슷했지만 교육 현장 경험이나 교육 철학에서 후보들의 색깔이 각기 달라 공약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유권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매일신문 '교육감 공약 검증단'은 각 후보들의 공약을 ▷타당성 ▷현장 적용 가능성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학생, 학교, 지역사회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와 장·단점 및 향후 기대되는 변화를 분석했다.

<경북도교육감 공약 검증단 명단> ▷김규태 계명대 교수 ▷김재경 지식플러스 교육연구소장 ▷마민영 안동대 교수

◆학생들은 더 나은 교육을 받을까

경북은 지역에 따라 학교 규모, 학급당 학생 수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정규 교육과정 운영은 물론 진로나 동아리 활동,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에서도 실질적인 격차가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후보들은 예체능 방과후 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 강화(안상섭), 진로동아리 지원 및 진로체험 지원(임종식), 교육지원청 역할 강화로 방과후학교 강사풀 확보 및 지역 체험학습장 연계(이찬교), 초등학생 무도교육 유단자화 및 중학생 방과후 스포츠클럽 의무화(문경구), 예술·체육·봉사 중심 1만 동아리 운영 및 방과후학교 무상지원 확대(이경희)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진로·직업 체험처 부족, 우수 방과후학교 강사 확보 애로, 소규모 학교 동아리활동 한계 등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권역이나 경북도 차원의 체계적인 학습 및 활동 지원 시스템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단위 학교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경북 교육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진학과 관련해서도 고교 평준화 확대, 교육감 직속 입시TF 운영, 일대일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등의 공약이 제시됐으나 타 시·도와 비교하면 따라가기에 급급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또한 학교와 지역 특성에 맞는 학생부종합전형, 기회균등전형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아쉬움을 샀다.

◆ 학교 교육은 더 풍성해질까

경북은 광역이라는 특성상 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에 더 많은 역할을 주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체계를 세워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후보들은 이와 관련해 지역교육청 자치 기능 확대 및 권한 위임(이경희),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화(문경구), 교육지원청 역할 강화 및 학교자치 실현(이찬교), 인문학 및 수학교육, 미래교육 강화(임종식), 학교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안상섭) 등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와 농산어촌 학교별로 어떻게 차별적인 자율성을 부여하고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선언적 공약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교복 등 복지공약보다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인데도 역점을 두고 있는 후보는 한두 명 뿐이었다.

창의·인성 교육과 관련해 후보들은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았으나 도교육청 차원의 일괄적인 정책 추진이 아니라 지역과 단위 학교에 맞는 실현 방안이 더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학교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줄이겠다는 공약 역시 공통적이었다. 교원 행정업무 감축 및 과도한 경쟁평가 축소(안상섭), 교직원 업무 50% 이상 감축(임종식), 교감 중심 교무행정전담팀 운영으로 교원업무 정상화(이찬교), 교직원 상호간 신뢰와 존중의 문화 창조(문경구), 교사 행정업무 축소 및 문서 간소화(이경희) 등이 제시됐다. 그러나 교육감 당선자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지 않는 한 개선되기 쉽지 않은 공약으로 분류됐다.

◆ 지역사회와 학교는 더 가까워질까

경북의 각 시·군이 교육 분야에 대해 쏟고 있는 관심은 교육계 못지않게 뜨겁다. 젊은 층 부족과 인구 유출의 주된 이유가 교육문제 때문이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장학회, 교육발전위원회 등을 설립해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물론 예산 직접 투자도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 지역사회가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학교를 지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후보는 적어 안타깝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역 연계 학생인성교육 체험시설 운영(이경희), 지역 대학과 기업 협업으로 잠재력 개발(문경구),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별 진로진학센터 구축(임종식) 등은 세부 공약으로 타당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과정 운영이나 체험학습 실시 등에서 지역 연계를 높이겠다는 이찬교 후보의 공약은 공모형·혁신지구형·주민주도형 마을교육사업 등 세부 방안까지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폐교를 활용한 숲속학교 운영, 지자체와 협의하여 무료 공립학원 설립, 학교 유휴공간 주민 평생교육 시설로 운영 등을 제시한 안상섭 후보도 분야별로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방안을 고심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후보들이 제시한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 확대의 경우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미흡하다는 지적이었다. 교육에 관심이 높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무턱대고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해 설득력 있는 논리를 만들고 협력 관계를 높여가는 세심한 프로세스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