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D-5] ② CVID-CVIG 빅딜 담은 '싱가포르 공동선언' 나올까

北 비핵화 진정성 표시가 관건…'판문점 선언' 넘어 CVID 명문화 주목
'포괄합의' 담고 '디테일'은 후속회담 넘길 가능성…종전선언도 관심

'세기의 담판'으로 일컬어지는 6·12 북미정상회담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한반도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싱가포르 공동선언' 또는 '공동성명'이 도출될 지에 쏠리고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으로부터의 체제 안전보장을 희망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사적 대화 테이블로 나와 '빅딜'을 모색하는 것 자체가 세계사에 한 획을 긋는 이정표로 기록될만 하다.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 선언'이 북미 정상간 비핵화 담판의 길을 텄다면, 이번에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될 싱가포르 공동선언 또는 공동성명은 그 구체적인 내용, 즉 비핵화 로드맵의 얼개를 짜는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북측이 비핵화의 대가로 원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CVIG)을 주고받는 빅딜이 얼마나 구체화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최대 관전포인트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선언과 함께 진정성을 표시하는 차원에서 어떤 초기 비핵화 조치를 내놓을지이다. 현재 미국은 핵탄두·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조기 반출·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북한은 '행동 대 행동' 차원에서 미국이 구체적인 제재완화와 체제 안전보장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기존의 빅뱅식 일괄타결 프로세스에서 한걸음 물러나 단계적 접근을 가미한 '트럼프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나,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조치'와는 여전히 그 이행경로와 방법론을 놓고 간극이 큰 실정이다. .

당장 비핵화와 관련한 합의문 문구를 놓고 양측의 기싸움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미국은 판문점 선언에서 공동목표로 명시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뛰어넘는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최대한 넣으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핵심 관건은 'CVID'의 명문화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CVID가 선언문에 명문화될 지는 다소 불투명해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핵무기 조기 국외반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과 같은 가시적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담길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북한의 초기 비핵화 조치가 얼마나 구체화되느냐에 따라 맞교환 대상인 체제 안전보장과 경제보상 문제가 연동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제공할 미국의 체제 안전보장 조치로는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 협상 개시 선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