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첫 발 뗐지만…CVID는 못담았다

평화구축·관계정상화 등 4개항 합의문 서명…트럼프 "한미연합훈련 중단…금명 종전선언"…폼페이오·北 고위당국자 내주 중 후속회담

북미 정상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140여분에 걸친 단독·확대정상회담과 업무 오찬을 마친 뒤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등 4개항을 담은 합의문에 공동 서명했다.

북미 양국은 6·25 전쟁 발발 이후 68년간 이어온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중대한 발걸음을 이날 내딛었다는 평가도 받았지만 한`미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omplete,Verifiable,Irreversible Dismantlement)'가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합의'였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합의문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며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 합의문 서명식에서 4개항 합의문에 서명했다. 4개항은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 ▷양국은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 수습을 약속 등이다.

당초 예상된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안전보장제공을 공약한 것이며 김 위원장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미국이 합의문에 담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온 CVID는 합의문에 명시되지 못한 채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쳤다. 또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시한이 성명에 담기지 못했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 당국자 간의 후속회담을 다음 주 중에 개최, 비핵화에 대한 검증에 들어가기로 두 정상은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북미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중대 걸림돌인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프로세스를 약 10년 만에 재가동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동 서명식 뒤 기자회견에서 "완전한 비핵화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 향후 단기간내 북한 핵폐기는 힘들 것임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에 따른 과도한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한미 군사훈련 중단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파장이 우려된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시간으로 12일 밤 싱가포르를 떠나 귀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