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강력한 대북억제책 '한미훈련' 곧 중단…안보 불안 우려

文 대통령 검토 입장 밝힌 후 한미 당국 신속한 논의…UFC 중단 여부 조만간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가운데 한미가 올해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포함한 한미연합훈련의 일시적인 중단 여부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15일 밝혔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핵 협상이 이제 시작단계인데다 한미연합훈련이 가장 강력한 대북 억제책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안보 불안 심리로 이어질 우려를 만들어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아직 결정된 게 없지만,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만간, 가까운 시일 내에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그 입장에 기초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한다고 했다"며 "그 지침에 따라서 한미 협의가 이미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현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 남북·북미 간 좋은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대북 군사적 압력 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미국도 우리 입장에 상당히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양 정부 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전화통화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미정상회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를 거론하고 문 대통령이 14일 검토 입장을 밝힌 이후 한미 국방 당국이 신속한 논의에 들어감에 따라 곧 한미연합훈련의 일시적 중단 결정 발표가 나올 것이 확실시된다.

한미연합훈련의 사전조율이 있었는지에 대해 이 관계자는 "한미는 여러 안보현안에 대한 논의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여러 차원의 대화가 아주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말해 한미 양국이 일정 부분 공감대를 이룬 뒤 이같은 발표가 나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15일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평화협상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중단된 연합훈련을 다시 재개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며 "연합훈련을 하지 않는 한미연합사의 존재 유무, 나아가 연합사 해체 문제까지 거론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 차원의 이슈로, 어떤 형태로든지 북미 간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한미 간 아무런 협의도 없었고, 입장 변화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남북미 3국 간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뒤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해서도 "남북 간 비핵화 시간표를 아주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조기 완료를 목표로 한 협의가 있었고 한미 간에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 상당한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