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北美후속협상 가능성…한미훈련 중단시 北상응조치는?

韓中 거쳐 귀국한 폼페이오, 내부 논의후 北과 후속절차 예상
트럼프-김정은 합의한 비핵화-체제보장 이행 로드맵 논의할 듯
한미훈련 중단·동창리 로켓엔진 시험시설 폐기 등 합의될지 관심

이르면 이번 주부터 북미 간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이행 일정표 논의를 포함해 후속협상 개시 가능성이 큰 가운데 북미 공동성명의 이행 조치가 순조롭게 마련될지 주목된다.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북미 간의 '새로운 관계' 및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등을 담은 공동성명의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 협상은 다시 한 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양국은 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협상을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약속한다'고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기했다.

 

북미 후속 협상이 개시되면 무엇보다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 등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합의를 얼마나 구체화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3일 서울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최종 문서(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모든 것이 담긴 것은 아니다"며 "이해에 도달한 다른 많은 부분이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나온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대형 로켓엔진 시험시설 폐기, 사찰단 방북 등을 묶어 북미 양국이 초기 단계 이행 조치에 합의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변 핵시설의 가동중단과 핵프로그램 신고, 종전선언 추진,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도 다음 합의의 구성 요소로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북한이 동의할지와 관계없이 미국은 핵탄두·핵물질·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 무력의 핵심을 일부라도 조기에 해외반출하겠다는 요구를 계속 거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북미가 다음 협상에서 어떤 합의를 하느냐는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새롭게 시작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과거와 어떤 차이점을 보일 것인지를 보여주게 될 전망이다.

정상회담 전부터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강조해온 북한은 지난 13일 관영매체를 통해 "조미 수뇌분들께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에서 단계별, 동시 행동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희망대로 핵동결-신고-검증-핵시설 폐기-핵물질 및 핵무기 폐기 등 단계별로 별도의 합의서를 만들어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과거 방식을 계승하게 될지, 비핵화 최종단계의 과업으로 여겨온 '보유 핵'의 처리를 초반부에 단기간 내 진행하는 등의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지 등은 다음 협상에서 상당부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