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쏟아지는 경제 악재, 문재인 정부는 위기 대책 갖고 있나

미국 금리 인상과 남미·유럽 일부 국가의 경제 위기 조짐이 최근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 지난주 국내 주식시장은 연일 급락세를 보인 데다 환율도 급등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에 맞서 중국이 맞불을 놓는 등 높아지는 무역 마찰 파고가 한국 경제에 큰 주름살을 지우고 있다.

현재 국내 금융시장 불안감의 진원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이다. 14일 연준이 올해 두 번째로 금리를 올리면서 한·미 금리 격차가 0.5%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미국 달러화도 강세를 보이며 환율이 1천80원대로 치솟았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연내 양적완화 종료를 통한 돈줄 죄기를 선언하면서 금융시장은 더욱 동요하고 있다. 지난 14, 15일 이틀간 외국인이 팔아치운 국내 주식 규모는 1조원이 넘는다.

미국은 올해 내로 두 차례의 추가 금리 인상마저 예고한 상태다. 한·미 간 금리 격차의 화는 외국인 자본의 이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급격한 자본 유출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하지만 미국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 혼란과 가계부채 이자 부담 등 한국 경제의 ‘뇌관’임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문제는 깊어지는 ‘고용 쇼크’에다 물가 급등, 금융시장 혼란 등 부정적 요소가 함께 작용할 경우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게 된다. 정부가 아무리 경제 펀더멘털과 탄탄한 기업 실적을 앞세워도 일부 신흥국의 경제난과 미국 금리 인상, 국제 유가 상승 등 악재가 불거질 때마다 ‘한국 위기설’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이유다. 그만큼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과 불안감이 큰데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현재 민생 안정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없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집중해야 할 때다. 만약 정부가 민생 불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계속 정책 헛발질만 계속한다면 경제 위기는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