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파장] 영덕 천지원전 부지 지주 반발, 재산권 피해 등 법적대응

400억원대 한수원 매수 부지 환매 또는 공매 처분 땐 땅값 대폭락 우려
영덕군 건의 원전부지 등 활용 원전대안사업 추진도 사실상 정부 손에 달려

영덕에 건설하기로 했던 천지 원전 1·2호기 사업 백지화가 현실화 되면서 영덕이 망연자실해하고 있다.

천지원전 고시 부지 지주들과 인근 마을 주민들은 한수원이 고시해제 절차를 밟은 이후 19% 정도 매입한 부지를 환매 또는 공매 처리 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직접적인 피해 우려에 반발하고 있다.

우선 원전부지 지주와 인근 주민들은 원전 예정고시 7년여 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가 정부의 원전백지화 방침에 이어 부지에 대한 고시 해제가 가시화됨으로써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었던 해당 부지의 ‘국책사업부지 활용’도 사실상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미 집을 팔아버린 주민들은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아직 팔지 않은 주민들은 국책사업을 통한 매수를 원하는 한편 수년 간의 재산권행사 제한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대응과 실력행사 등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850여명에 달하는 원전부지지주들 중 38명이 지난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잔여 원전부지 매수 요구 소송은 땅매수는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올 2월 각하돼 항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수원이 매입했던 419억여원에 달하는 부지가 환매나 공매의 형태로 부동산 시장에 나올 경우 지역경제 파탄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원전백지화 이후 한차례 부동산 가격은 하락했고 이어 지난해 11월 포항지진 여파가 영덕을 한차례 더 강타했다. 여기에 원전부지 공매까지 나오면 사실상 당분간 영덕의 부동산의 폭락 도미도는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전망이다.

영덕군이 구상하는 대안사업의 앞날 역시 안갯속이다. 영덕군이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는 오는 2030년까지 천지원전 예정부지 등을 비롯한 영덕군 일원에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농어업 팜 그리드 조성 △해상풍력 산업단지 유치 등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정부로부터 ‘검토하겠다’ 수준의 구두 답변만 있었을 뿐 정부로부터 어떠한 문서 상의 확인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영덕군에서 할 수 있는 국책사업은 없다. 영덕의 건의가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뿐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