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36% 대학의 운명은? 부실대학 낙인 무서워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에는 비상이 걸렸다.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제한 등의 제재와 함께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혀 학생 모집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않은 일반대 40곳과 전문대 46곳은 다음 달 2단계 진단을 받는다. 이들 대학은 최종적으로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다.  이들 대학은 정원 감축과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 등으로 대학 운영의 압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정원을 줄이면서 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 특수목적 지원 사업 참여를 허용해 대학의 전략적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 중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반재정도 지원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도 차등 제한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Ⅰ은 정원 감축을 해야 하며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사업 참여 등이 금지되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도 일부 제한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Ⅱ는 정원 감축, 일반재정지원 및 특수목적사업 참여 불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제한 등의 패널티가 따른다. 재정지원이 전면적으로 끊기는 Ⅱ유형의 경우 폐교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재정 압박뿐 아니라 부실대학 낙인도 피하기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학생 모집이 어려워져 대학의 운명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지역 한 전문대 관계자는 "2단계 진단 대상 통보를 받은 대학들은 비상대책회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2학기 접어들면 본격적으로 학생 모집이 시작되는 시기인데 2단계 진단을 받는다고 소문나면 벌써부터 신입생 모집이 걱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