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비용, 결국 국민이 덤터기 쓰나

정부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백지화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심야시간대 산업용 전기 요금 할인 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기업 부담 전기료도 사실상 올린다. 그러면서 신규 원전 건설이 취소된 경북 영덕군에 지원된 특별지원금 380억원은 환수하기로 했다.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내놓은 결론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국민 부담으로 낙착된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전환 후속 조치 이행으로 소요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은 정부가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동원 가능한 기금은 전력산업 기반 기금’이라고 못을 박았다. 전력산업 기반 기금은 국민이 낸 전기료로 조성된다. 결국 정부의 탈원전 비용은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마련한다는 뜻이다. 심야시간대 값싼 전기를 이용해 온 기업들은 요금 할인 폭이 10% 줄어들면 5천억원가량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원전을 통해 생산되는 값싼 전기로 경쟁력을 키워 온 기업들이 탈원전 부담을 덤터기 쓰게 됐다.

한수원은 이번에 폐쇄가 결정된 월성 1호기를 새것처럼 만드는데 5천925억원을 들였다. 월성 1호기는 아직 잔존 가치가 1천836억원에 달하고 탈원전 정책이 아니었다면 오는 2022년까지 값싼 에너지원이 되기에 무리가 없다. 영덕군에 들어설 예정이던 천지 12호기엔 부지 매입비 등 904억원, 울진의 신한울 34호기엔 설계용역 등에 한수원 추산 1천539억원이 들었다. 협력사 배상 비용 등에 별도로 수천억원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도 나와 있다.

현명한 정부라면 탈원전 속도전은 재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계획된 원전은 짓고, 가동 중인 원전도 원래 계획된 가동 기간 동안 돌리면서 대체 에너지원을 개발할 시간을 주는 것이 실용적이다. 일본이나 대만처럼 한때 탈원전을 선언했던 나라들이 다시 원전 가동에 나서는 것은 반면교사다. 정부의 탈원전 속도전은 결국 국민과 기업의 호주머니를 털고 에너지 위기만 가져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