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종구 "신용·전세·자영업대출 불안 요인…핀셋 대응"

"은행, 부당한 가산금리 조속히 환급해야…고의성 엄격 조사"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하반기 리스크 요인으로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을 꼽으며 핀셋 대응을 예고했다.

최 위원장은 25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용대출과 전세대출은 올들어 지속적으로 늘고, 350조원이 넘어선 개인사업자 대출도 증가 속도가 빠르다. 부동산 임대업으로 쏠림현상도 계속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신용대출은 증가세가 큰 업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차주 신용도가 낮고 대출금리가 높은 일부 비은행의 신용대출 취급실태를 밀착 모니터링 하겠다"고 했다.

또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선 "최근 역전세난 우려가 있는 만큼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에서 전세자금반환보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올해 안에 제2금융권에 개인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자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7월부터 은행권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상품을 신속히 출시하고, 한계 차주의 채무상환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금융권 공동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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