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 된 개헌논의…한국당의 정치적 의도?

한국당 연일 "지방선거 이후 정권 관심 밖으로 밀려난 국민 개헌 완성" 강조
민주당 "앞서 야당 불참으로 무산. 다른 의도 있는 것 아니냐"

자유한국당이 헌법 개정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이고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개헌 논의 재개에 정치적 의도가 깔렸을 것으로 의심하면서 소극적 자세를 보여 개헌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방선거 이후 정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국민 개헌을 완성해 제왕적 대통령 권력과 특권화된 국회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또한 지난달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직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도 마무리해야 한다"며 "지난 5월 말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된 뒤 청와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시대적 요구 사항인 만큼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한국당 발(發) 개헌 논의를 두고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콧방귀도 안 뀌다가 선거 참패 이후 정치 이슈 부재, 지지율 추락의 돌파구로 개헌을 들고 나온 게 아니냐"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연내 개헌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야당 불참으로 국회가 결국 표결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반성이나 입장 표명도 안 하고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 갑자기 개헌을 하자는 데에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고 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1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거 때문에 개헌 논의가 중단됐지만 시기를 못박지 말고 국민 개헌을 하자는 게 한국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다만 현재 당 상황이 여기에 전력투구하지는 못하는 터라 후반기 국회가 정상화되는 시점에서 개헌 논의문제를 빠뜨릴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