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논란…정치권 제도개선 약속

TK 전·현직 국회의원도 상임위 활동 명목으로 수령자 명단에 올라

국회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고 '쌈짓돈', '눈먼돈' 비판이 이는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까지 이어지며 난항을 겪고 있다. 5일 국회 앞에 주차된 의원들의 차량에 국회의사당이 반사돼 일그러져 보인다. 연합뉴스

여야는 5일 '쌈짓돈', '눈먼 돈' 비판이 이는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와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사과하면서 특활비는 유지하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활비 투명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활비가 국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가능하면 다 공개하는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특활비 관련 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서 국회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기관의 특활비 운영실태와 제도 개선 방향을 국민에게 온전하게 제시하자"고 제안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의 특활비 제도개선특위 설치 제안에 대해 "좋은 안", "바른미래당이 먼저 낸 아이디어"라며 동조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무분별하게 지급돼 온 특활비를 대폭 삭감해 꼭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될 수 있게 개선하고, 그 외 모든 국회 활동은 영수증 처리를 통해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개혁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국회 특활비 폐지가 당론인 정의당은 정기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특히 노회찬 원내대표는 정의당 의원들은 물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소속 일부 의원의 서명을 받아 특활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 편성 때 국회 특활비를 제외해야 한다"면서 "올해 예산에서 남은 특활비는 각 정당이 매달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제출받은 국회 특활비 지출 내역에는 유승민·김태환·주성영·서상기·정수성 등 대구경북 전·현직 국회의원의 이름도 올랐다.

국회 18개 상임위원장과 상설특별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윤리특별위원장)도 매월 600만원씩 타간 것으로 파악됐다. 2012년 당시 새누리당 소속으로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았던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대구 동을), 정보위원장으로 활동한 서상기 전 의원(대구 북을), 안전행정위원장이었던 김태환 전 의원(구미을) 등이 해당된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법사위 활동비' 명목으로 추가로 매월 100만원을 여야 간사에게 지급했다. 2011년 한나라당(지금의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였던 주성영 전 의원(대구 동갑)이 이런 이유로 특활비 100만원을 받았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 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쓰이는 경비로 사용 용도를 엄격히 제한한다는 특징이 있다. 국회 특활비는 크게 의정 지원, 위원회 운영지원, 의회 외교, 국회사무처 기본 경비 등 4개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국회의 경우 그동안 매년 80억원 안팎의 특활비 예산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안 편성에선 국회 특활비가 작년보다 약 19억원 감액된 62억원 정도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