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포비아(공포증)' 확산… "강력 처벌 촉구" vs. "인권 존중해야"

조현병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100여건
"조현병 국가가 책임져야"

10일 오전 영양군민회관에서 엄수된 고(故) 김선현 경감 영결식에서 동료 경찰관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김 경감은 지난 8일 조현병 환자가 난동을 부리는 것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했다 휘두른 흉기에 맞아 순직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로 인한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 규정 강화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경북 영양군에서 칼부림으로 경찰관을 숨지게 한 백모(42) 씨는 지난 2011년에도 환경미화원을 무차별 폭행해 1년 6개월의 수감생활을 했다. 출소한 이후 2013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조현병으로 병원에서 4차례 '근로 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관리는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병은 정신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어 약물치료와 함께 정신보건센터 등에서 재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백 씨는 정신장애인으로 등록하지도 않았다. 특히 백 씨는 병원에서 퇴원하면 약을 거의 먹지 않아 평소에도 과격한 행동을 자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도별 정신질환자의 4대 범죄 현황은 지난 2012년 3천9건에서 2013년 3천450건, 2014년 3천733건, 2015년 4천61건, 2016년 4천88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범죄유형별로는 절도가 42.8%로 가장 많았으며 폭력 20.3%, 강도 6.4%, 살인 5.5%로 절도와 폭력의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이 잇따르자 낮은 처벌 개선과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는 현재 조현병과 관련된 100여건의 청원이 게재됐다. 주요 청원은 '정신질환 강제 치료 법률 만들어주세요' 정신질환으로 감형되는 제도 없어졌으면 합니다' '조현병 국가가 책임져 주세요' 등이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 상태 등 정신질환을 악용해서 감형을 받는 사례가 지금껏 너무도 많았다.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신질환 전문가들도 조현병 환자에 대한 치료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지역 의료재단 이사장은 "일부 조현병 환자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만 지난해 5월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정신질환자의 보호 입원 요건이 강화되면서 제 때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외래치료명령제'를 도입해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강제해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거나 맹목적 거부감을 가져서는 곤란하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한 학회 관계자는 "정신질환자는 어찌 보면 사회적 약자이다. 모든 정신질환자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데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이기만 하다"며 "특히 지금껏 경미한 정신질환자도 강제입원을 시켜 재산을 빼앗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지키면서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