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으로, 국방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대통령이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우리 시간으로 어제(9일) 저녁에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처음으로 사안이 공개된 뒤 시간이 좀 흘렀는데, 일단 이사안이 가진 위중함·심각성·폭발력 등을 감안해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봤다"며 "그러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도 현지에 가 있는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도 순방을 다 마친 뒤 돌아와서 지시를 하는 건 너무 지체된다고 판단한 듯 하다"며 "그래서 현지에서 바로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
독립수사단의 보고 체계와 관련해선 "국방장관이 독립수사단 단장을 지명하게 될 테고, 그 단장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엔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지휘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이번 수사가 기무사 개혁 추진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질문엔 "(이번 조사는) 별도의 사건에 한정한 기무사의 역할, 그 역할 뿐 아니라 누구의 지시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만들었는지, 병력·탱크 등을 어떻게 전개할지 구체적으로 문건을 만들게 된 경위, 누가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제도적 개혁 문제와 이번 수사문제는 별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난 5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기무사가 유사시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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