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 극적 타결…41일 만에 입법부 공백 해소

운영위는 민주당·법사위는 한국당 배분…법사위·운영위 제도개선 TF서 논의
거대 상임위 교문위 분할 합의

10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했던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20대 국회 전반기가 종료된 5월 30일부터 계속됐던 입법부 공백 사태는 41일만에 해소됐다. 이번 협상으로 후반기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운영위원회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맡는다.

10일 오후 홍영표 민주당, 김성태 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하고 원 구성 합의문을 발표했다. 우선 국회의장과 상임위 배분은 원내 의석수에 따라 정해졌다. 국회의장단 가운데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부의장 2명은 원내 2'3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맡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키로 했다. 또 18개 상임위를 민주 8곳, 한국 7곳, 바른미래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1곳씩 나눠 맡기로 했다. 운영위와 법사위는 관례대로 여당인 민주당이 운영위를, 제1야당인 한국당이 법사위를 맡는 것으로 조정됐다.

법사위 월권 방지 문제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거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과 문화체육관광으로 분할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원 구성 협상 '총론'은 확정됐지만 법사위 권한 축소 문제로 진통이 있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시간 30분가량 회동해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법사위 제도 개선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립한 탓에 원 구성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월권 방지를 목표로 ▷타 상임위 법안 심사 시 소관 부처 장관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법사위 전체회의나 제2소위에 10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 ▷운영위 내 제도개선 소위를 설치해 법사위 제도개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상임위 분할, 특수활동비 개선 등을 논의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 채택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운영위, 법사위의 효율적 상임위 운영을 위한 TF를 설치해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한다'는 문구로 맞섰다. 이 때문에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오후 4시 30분에 다시 만나 원 구성 문제를 협의했다.

한편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일정을 13~26일로 정했다.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19일, 대법관 후보자 3명은 23~25일 실시하기로 했다. 또 13일과 26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상임위원장 배정>

◇더불어민주당(8)
국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7)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2)
교육위원회, 정보위원회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상설특위
윤리특별위원회(자유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평화와정의), 남북경협특별위원회(더불어민주당), 에너지특별위원회(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더불어민주당),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바른미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