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1만원 공약 못지킨 것 사과한다...가능한 조기에 1만원 실현 위해 최선"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릿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 정부는 가능한 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 이뤄지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 사령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발언한 것과 달리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음으로써 향후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산업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