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저임금 공방 가열

전면전 나선 한국당…소상공인 현장 토론회 개최
민주당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19일 서울 금천구 시흥공구상가를 방문해 소상공인들과 긴급현장토론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한창이다. 자유한국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며 전면전에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며 정부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옹호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19일 한국당 정책위원회와 소상공인특별위원회는 서울 금천구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에서 '소상공인 절벽 내몬 최저임금 인상,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소상공인과 '정책 성토의 장'을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과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실태 파악은 하지 않고 목표에만 초점을 두고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바람에 갈수록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성일종 소상공인특위 위원장은 "정부는 최저임금 문제를 카드 수수료나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 등으로 풀려고 하는데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앞서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을 재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소상공인들이 주장한 '소상공인 단체협상법' 발의를 검토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이 최저임금을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고 방어했다.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산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구조적 변화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한국 경제 위기는 최저임금에서 온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조차 줄 수 없는 좀비 자본주의에 있다"면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노동시간을 늘리고, 자원 투입을 늘리는 외형적 성장의 시대가 끝나고,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내포적 성장의 시기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했다.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정부의 전날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대해 "우리 경제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또 "소득주도 성장은 취약계층의 임금과 가계소득을 늘려서 총수요를 구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경제 체질을 만들자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재정을 쌓아두기보다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감하게 사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