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과연 지방분권 의지 있나? 청와대, 지역 관련 조직 통폐합

자치·분권·균형발전의 사령탑이 되어야할 청와대가 앞장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 자리를 장기간 공석 상태로 비워두는가하면, 자치·분권·균형발전 관련 업무의 통·폐합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와 지방분권 단체들에 따르면 청와대 내부 조직 가운데 지역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 두 곳 밖에 없다. 이 가운데 균형발전비서관의 경우, 7개월째 공석인데다 자치분권비서관실에서 실무 역할을 해야 할 행정관 자리도 3, 4개나 비어있는 상태다.

결국 청와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집행해야 하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등의 지방분권 유관기관도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는 최근엔 한술 더떠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통·폐합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역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청와대 내부 조직 두개를 하나로 줄이겠다는 것은 지역에 대한 관심을 축소하는 것이어서 지방분권운동가들의 강한 반발을 사는 중이다.

박재율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대표는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의 통합은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지방분권개헌이 불발된 이후 정체돼있는 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두 비서관실을 하나의 수석실로 승격해 보다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업무가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치분권비서관실은 재정과 사무, 인력 등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주민과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업무를 담당해왔으며 균형발전비서관실의 경우, 각 자치단체간의 행정·경제적 차이를 파악해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재정분권과 관련, 현재 8대2의 국비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는 사안마저 정부 부처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지역 관련 부서를 축소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분권`균형발전정책 추진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임기내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분권을 추진해 우리 삶을 바꾸겠다고 국민과 약속했고 국정운영계획을 통해 전략과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며 "이를 실행할 청와대내 콘트롤 타워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채 축소된다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의 통·폐합 움직임은)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지역기자단=최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