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내신 시험지 유출 방지위해 인쇄실 등 CCTV 설치 검토

시`도교육청 9월까지 학교 시험지 관리실태전수 점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19일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광주 한 고등학교 3학년 내신 시험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와 서울, 부산 등지에서 벌어진 중·고교 내신 시험문제 유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학교 인쇄실 등에 CCTV가 설치될 전망이다. 교육당국은 9월까지 전국 중·고교 시험지 관리실태를 전수 점검하는 등 내신시험 관리지침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논란이 된 시험지 유출 사건 관련, 전국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출제-인쇄-보관-시험' 등 단계별 주의사항을 규정한 각 시·도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험지 관리를 일원화하고 시험지 인쇄 전·후로 평가담당 교사 외 다른 직원이 시험지에 접근하는 일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시·도 교육청은 8월 말까지 시험지 보안과 관련한 사항을 보완하고, 2학기 시험이 시행되기 전인 9월까지 모든 중·고교에 대한 시험지 보안장소와 준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시험문제를 빼돌리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지침과 규정에 명시할 계획이다. 특히 교사가 아닌 행정실 직원이나 학생에 대한 처벌규정을 상세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별 평가관리실(평가 관련 모든 자료를 보관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는 공간) 운영 의무화를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인쇄실·시험지 관련 시설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험 출제와 관리가 교사들 간에 따로따로 이뤄지고, 시험지 역시 인쇄본은 교무실에, 파지는 행정실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업무를 일원화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시험지 유출이 학생부 신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해 학교 시험 관리를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광주의 한 사립고에서는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짜고 올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유출했다. 행정실장이 인쇄실에 방치된 시험지 원안을 복사해 학부모에게 건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시험지 원안만 제대로 보관했어도 유출을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부산의 한 특수목적고 학생 2명이 지난달 말 교사 연구실에 침입해 시험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의 경우, 시험지를 보관한 캐비닛에 잠금장치만 제대로 돼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다.

서울의 한 자율형사립고 학생 2명이 이달 초 교무실 창문을 통해 침입해 시험문제를 빼낸 것은 해당 교사가 개별적으로 시험지와 답안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험지와 답안지를 정해진 장소에 보관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