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걸음치는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정책 공약

균형발전비서관 7개월 공석, 분권 행정관도 3,4개 비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기획전시장에서 열린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 참석해 균형발전을 기원하며 태극기 퍼즐의 조각을 맞추는 퍼포먼스 후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책 부도수표 남발하는 문재인 정부, 분권·자치·균형발전 정책까지 부도내나?
문재인 정부가 간판 정책으로 내세웠던 '분권·자치·균형발전 강화'가 당초 약속이 무색할 정도로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분권·자치·균형발전 업무를 총괄하는 청와대 조직이 통폐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가 하면 지방재정을 튼튼히 할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 간 재정 분할 작업은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국정기조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와 지방분권 단체들에 따르면 청와대 내부 조직 가운데 지역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 두 곳밖에 없다.

이 가운데 균형발전비서관은 7개월째 공석이고 자치분권비서관실에서 실무 역할을 해야 할 행정관 자리도 3, 4개나 비어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최근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통·폐합 조치까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현재 8대2로 돼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 지방의 곳간을 살찌우겠다던 문재인 정부 계획은 중앙정부 내 부처 간 갈등으로 인해 눈에 띄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중앙부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결심하면 된다. 하지만 지금 청와대는 부처 간 합의를 해오라고 한다. 그런데 돈을 나누자고 하는 데 이해당사자 간에 합의가 될 리 없다. 그러다보니 지난해 시작된 논의가 하반기에 들어간 올해도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태"라고 털어놨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담보할 제도적 밑바탕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꼽았으나 이 부분도 최근 들어 추진동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꺼져가던 개헌 불씨와 관련,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추진 의사를 적극 밝히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도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정작 청와대와 여당은 "개헌 문제가 경제민생 입법들을 제쳐버리는 블랙홀로 작용할 수 있다"며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한목소리다.

"분권과 균형발전 추진 의지에 대한 진정성이 과연 있느냐"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는 "현 정부가 자치·분권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요즘 행태를 보면 스스로가 내세운 공약과 방향으로 나아갈 생각이 있는지 진정성에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승근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초부터 문재인 정부가 개헌안을 너무 성급하게 냈다. 국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다 보니 정작 최근엔 추진 동력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