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앞두고 시민 의견을 듣는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 대구시는 다음달 29일 대구시민원탁회의에서 무상급식을 주제로 토론하고 급식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대구시가 무상급식 시행 자체에 의의를 두지 말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무상급식에 관해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인식에 문제가 있었다. 겉으로는 예산 핑계를 댔지만, 속내는 보수당의 정책기조에 맞춰 전면 무상급식에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됐고, 중학교는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전국에서 가장 뒤처진 분야다. 초교는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로 시행됐고, 중학교는 전국 평균 급식비율 87%에 비해 현재 39%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구시가 권영진 시장의 선거 공약이라며 ‘보편적 교육복지’ ‘학부모 부담 감소’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제 가까스로 다른 시도를 따라 잡았다는 말이 옳다. 굳이 옛일을 끄집어내 대구시와 시교육청을 탓할 생각은 없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늦게 시작하는만큼 제대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5대5로 예산을 부담하겠지만, 학생들에게 좋은 급식을 제공하려면 대구시가 앞장서야 한다. 예산 사정이 어쩌니 하는 것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 학생들에게 ‘집밥’ 못지 않은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어른의 책무임이 분명하다.
서울시의 경우 소규모 학교에는 식품비 단가를 인상하고, 인건비는 식품비와 분리 정산하는 등 여러 모범사례가 있는만큼 이를 참고해 나은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시교육청은 모범 학교와 모범 식단을 선정해 학교와 급식업체의 유착이니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늦은 만큼 아이들에게 보다 맛있고 친환경적인 밥을 먹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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