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핵심 현안사업, 내년도 예산안 반영 줄줄이 삭감 분위기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업단지 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현장.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하는 핵심 현안 사업들의 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국비 확보 과정에서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26일 기재부 2차 예산 심의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대구시와 경북도의 주요 현안 사업들의 국비 예산이 내년도 예산 협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사업의 경우 시가 요청한 국비지원액의 35% 수준만 반영되는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물산업클러스터 핵심시설인 물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 예산 120억원은 한 푼도 담기지 못했다.

기재부 1차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데 이어 이번 2차 심의에서도 중앙 부처의 외면을 받은 것이다.

물산업클러스터는 준공 이후 정상 운영을 위해 클러스터 운영비(97억원), 실험 기자재(196억원), 유체성능시험센터(120억 원) 건립 등 내년도 국비 483억원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생색만 낸 수준에 가까운 셈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28일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 및 통합 물관리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하면서 물산업클러스터를 핵심 물산업 허브로 차질없이 구축하기로 약속한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구시 주요 사업인 글로벌 뇌연구 생태계 기반 구축사업도 설계비 명목으로 국비 15억원을 요청했으나 2차 심의에서는 절반 가량이 삭감된 8억3천여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는 당초 총 사업비 450억원 중 310억원을 요청했으나 예산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자체적으로 대폭 낮춰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삭감됐다.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 기조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의 SOC사업에서도 난기류가 포착된다.

대구시는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10억원을 요청했지만 부처에서 기재부로 넘어가지 못한 채 전액 삭감됐다.

경북 역시 남부내륙철도 건설과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을 위해 국비 50억원을 요청했으나 부처에서 전액 삭감된 채 기재부로 넘어갔다.

경북도는 내년도 국비 사업 가운데 SOC 사업 등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예산만 3조974억원으로 55.6%를 차지하고 있어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로 예산안이 넘어가기 전 까지 아직 유동적인 부분이 많다. 심의 과정에서 더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다음 달 예정된 미결·쟁점 심의 등을 통해 더 증액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중앙 부처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