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에]뒤집고 혼란스런 것이 이 정권의 특징인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적폐청산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계엄 문건'대법원 국정농단 시끌
국민 야당과 소통없이 밀어붙여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가

문재인 정권은 항상 시끄럽다.

MB, 박근혜 이전 두 정권의 적폐청산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이제 기무사 '계엄 문건',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이 시끄럽다. 이 두 사건은 제도적 개선의 문제이지 개인의 범죄나 부패와 얼마나 관계있는 사건인지 의문이 든다. 기무사의 대통령 독대나 정치 개입 및 조언을 금지시키고 대법원 재판에 대한 개별 판사의 전환을 강화하면 끝날 일인데 마치 엄청난 사건이 있는 양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0%대까지 떨어지자 퇴근길 국민과 대통령의 생맥주 미팅이 등장했다. 그런데 문 정권이 부딪히고 있는 경제위기와 본질은 전적으로 이념적 요인에 의한 소통 불능인 정권 자신에게 있지 일부 국민과 대화를 통해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최근 최저임금 등으로 민심이 이반되자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관료적 땜질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가 모든 것을 지휘하고 끌고 가는 '청와대 정부'라는 항간의 평가가 있다.
장관이나 여당인 민주당이 자율성을 가지고 정책 현안에 대해 청와대와 과연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기친람'하고 문고리 3인방과만 소통했다고 비난하면서 자칭 '촛불 민주주의 혁명'으로 집권했다는 현 정권이 자신들은 얼마나 과거 보수정권보다 소통하고 민주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지 자문해 봐야 할 일이다.

현 정부는 대북문제와 국가안보에 관해 국민이나 야당과 일절 소통 없이 정해 놓은 스케줄대로 '종전선언'을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새다. 북한 비핵화의 본질을 향해선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데 DMZ 내 GP, 병력, 장비를 철수하려 한다. 북핵 문제나 안보 문제에 있어 현 정권이 야당이나 보수 성향 국민의 의견을 듣거나 소통을 한 적이 한 번이나 있는가?

원전이 유해하다면서 멀쩡한 원전을 세우고 정비기간을 늘린 사이 폭염으로 전력 예비량이 한 자릿수로 떨어져 블랙아웃 우려가 나오는데도 오히려 대통령의 뜻이 왜곡되었다고 질타한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원전 세우고 북한산 석탄을 밀수입하고 태양열 시설을 늘리기 위해 원전 축소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한다.

항공사 오너 일가의 잘못이나 기내 급식을 제공하는 데 실수가 있으면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되지 이를 의도적 경영권 교체로 몰고 가는 모양새가 영 어색하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운운하며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유력 대선후보인 여당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두고 벌어지는 논란 또한 혼란의 본질이 여권 내부의 차기 구도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또 여당의 당대표 경선은 청와대 낙점 인사가 유력해 보인다. 국방장관을 기무부대장이 국회에서 들이받고 장관이 자기는 '대장' 출신이라고 굳이 강조하며 결백을 주장하는 일은 후진국에서도 보기 드문 희한한 광경이다. 장관이 문제가 있으면 경질하고 기무사가 문제 있으면 기능을 재정비하면 될 일을 왜 이리 시끄럽게 혼란을 방치하는지 알 수가 없다.

갓 공급한 국산 해병 헬기가 추락해 장병 다섯이나 숨졌는데 청와대는 영결식날 비서관을 보냈다가 멱살 잡혀 쫓겨났다. 개인 기업이 라오스에서 수력발전 공사 중 댐 붕괴라는 엄청난 사고를 쳤는데 대통령이 즉각 나서 원인 규명보다 긴급구호 파견을 지시했다가 라오스 정부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 정권은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기 위해 이러는가? 그냥 내버려둬도 국민들은 경제난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기가 힘들다. 제발 국가가 나서 가뜩이나 살기 팍팍한 국민들의 혼란함을 가중시키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