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대안 마련에 나섰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에 대한 특별배려를 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올여름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 등 조치가 뒤따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총리는 31일 전기요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산업부에 이같이 지시했다.
산업부는 개편한 지 2년도 안 된 누진제 자체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보면서도 누진제 골격을 건드리지 않는 제한적인 요금 부담 경감이 가능한지 검토를 시작했다.
전기요금은 2015년과 2016년에 한시적으로 인하한 사례가 있다.
앞서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누진제는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한시적으로 요금을 할인해달라는 요청도 있는데 검토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기요금 부담이 큰 서민을 대상으로 인하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아울러 홀몸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돕는 전담요원을 지정해 인명피해를 막기로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폭염대처 일일상황 점검회의에서 폭염 취약계층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라고 강조했다.
이장과 통장, 자율방재단, 119구조요원, 공무원 등으로 전담요원을 지정해 폭염 취약계층에 무더위쉼터 이용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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