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대입 제도 개편안 전망은?

김영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권고할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제1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처럼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면서 정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제1의 내용처럼 수능위주전형을 45%이상 선발하기는 쉽지않아 보인다. 정시모집을 45%로 선발하면 수시 이월 인원을 감안하면 실질 정시 비중이 50%가량 돼 지나치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도규태 대구진학진로지원단장(경북대사대부고 교사)은 "공론화 결과를 본다면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과목 확대를 염두에 둬야 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45%와 같은 상대평가 중심의 급격한 정시확대는 교육정책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대학들도 정시를 급격하게 늘리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수험생의 급감으로 우수학생 유치 못지않게 신입생 충원이 최우선 과제인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학은 '입도선매'할 수 있는 수시선발 비중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지난 3월 박춘란 교육부차관이 서울의 주요 대학에 전화를 걸어 정시전형확대를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위주전형이 2019학년도 20.7%, 2020학년도 19.9%로 축소되는 경향은 대학의 입장을 잘 보여 준다.

손권목 상원고 진학부장은 "아마 대학의 입장을 고려해 대입제도 개편안은 정시전형 확대 비율을 고정하지 않고, 패자부활전에 대한 기회를 부여와 함께 점진적으로 정시를 확대한다는 선언적 의미를 강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교육부가 학생 선발 비중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학의 각자 상황에 맞게 입시제도 개편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차상로 송원학원 진학실장은 "서울지역 대학들은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줄어들고 지방대학들은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현행 보다 완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곽병권 대구진학지도협의회장(대륜고 교사)은 "중장기적으로는 수능절대평가를 실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라면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이 높은 상위권대학들은 수능전형을 확대하기 위해 그 비율을 줄이지 않고 가급적 유지하려고 하기에 논술전형과 실기전형(특기자전형)을 줄이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이 지난달 29일 충남 천안 계성원서 열린 2박3일간 진행된 토론회 참여 소감을 적어 놓은 메모지. 연합뉴스

한편 오차범위 안에서 뒤를 이은 의제 2가 대입 개편 권고안으로 채택된다면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수능을 절대평가화할 경우 수능 변별력이 떨어지면서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전 과목 1등급 학생 등 동점자 변별이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대학들이 수능전형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위가 교육부에 단일안 형태의 권고안을 이송하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특위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의제 1과 의제 2를 수정 또는 절충해 새로운 시나리오를 도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