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못내린 대입제도개편, 돌고 돌아서 다시 교육부 손에…

학부모들, "도대체 어찌하겠다는 건가?"

3일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편 지지도 조사 결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선발인원 비중을 45%로 높이는 방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충남 공주시 한일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능 100여 일을 앞두고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마련을 위한 공론화 결과가 공개됐다. 하지만 뚜렷한 지지를 받은 시나리오가 도출되지 않으면서 이미 1년 이상 끌어온 대입 개편 논의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시민참여단 의견조사 분석 결과 4가지 시나리오 중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모집) 비율 45% 이상으로 확대'가 골자인 의제 1안이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지도 2위인 의제 2안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절대 다수가 지지한 의제도 없었다고 공론화위는 설명했다. 2안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가 핵심으로 1안의 골자인 정시모집 확대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시민참여단 490명이 참여한 5점 만점의 지지도 조사에서 의제 1은 평균 3.40점, 의제 2는 3.27점을 받았다. 의제 별로 '지지한다' 또는 '매우 지지한다'를 선택한 비율로 본 '지지 비율' 비교에서도 의제 1은 52.5%, 의제 2는 48.1%였다.

수능위주 전형(정시)의 적정 비율에 대해선 '현행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시 적정 비율과 관련해 '20% 이상' 의견이 82.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구간별로 는 '40% 이상 50% 미만'이 27.2%, '30% 이상 40% 미만'이 21.2%였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선 확대와 축소 의견이 비슷했다. 적정 비율을 '30% 미만'이라고 밝힌 시민참여단은 36.0%, '40% 이상'은 35.3%였다.

수능 절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53.7%(전과목 절대평가 26.7% + 절대평가 과목 확대 27.0%)로 상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 34.8%(전과목 상대평가 19.5% + 상대평가 과목 확대 15.3%)보다 많았다.

공론화에서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부가 대입 개편안 마련을 주도하지 않고 국가교육회의에 짐을 떠 넘겼고, 이는 다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로 넘어갔다. 결국 돌고 돌아 다시 교육부로 넘어온 셈이다.

학부모들은 혼란 속에 불안해 하고 있다. 박용택 큰길교육입시컨설팅 소장은 "완전히 다른 두 의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공론화위도 교육부도 쉽게 결정내리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 전망했다.

윤일현 지성학원 진학실장은 "정시모집 확대와 수능 절대평가는 양립하기 어렵다.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집단 간의 논쟁과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론화위의 이번 결과는 국가교육회의에 제출된다.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7일 교육부에 넘길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한다.